장애인 탈시설이 뭐예요?

불과 몇 년전에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중 장애인 탈시설이라는 말로 알려진 정책이 여러 가지 단점과 보완사항, 해결해야 하는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 장애인 자립지원이라는 말로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탈시설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지역사회에서 어우러져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장애인 거주 시설의 역할과 한계

장애인 거주 시설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과거에는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장애인이 가정에서 받기 어려운 돌봄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필수적인 환경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거주 시설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집단 생활 중심의 환경은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설 내에서의 생활은 지역사회와 단절되기 쉬워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시설에서는 열악한 환경과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며, 시설 중심의 복지 모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근에는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이 중요한 복지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 탈시설의 개념과 필요성

탈시설은 장애인을 시설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떠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탈시설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에서도 명시된 기본 원칙입니다.

*UNCRPD는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합니다.(이 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UNCRPD는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통합: 시설 중심의 생활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지만, 탈시설은 이들을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합니다.

삶의 질 향상: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경우, 장애인들은 더 많은 선택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탈시설은 단순한 정책적 변화가 아니라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3. 우리나라의 탈시설 정책 현황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탈시설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신규 설치 제한: 새로운 장애인 거주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기존 시설의 단계적 축소를 추진합니다.

지역사회 정착 지원: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돌봄, 고용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자립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자립생활 센터를 확대합니다.

인식 개선 캠페인: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4. 탈시설 지원 프로그램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립생활주택 지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주택을 제공하고, 주거비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이 주택은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무장애(Barrier-Free) 설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주대상은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의 퇴소자 또는 재가 장애인입니다. 입주기간은 체험형과 정착형이 있으며 체험형은 1주에서 2년이내, 정착형은 기본2년에 총6년까지 가능하며 체험형 포함시 총8년까지 가능합니다.

 

자립생활 센터 운영 

전국 각지에 자립생활 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인들에게 상담, 교육, 동료상담, 이동지원 및 보조기기 대여 등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현황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장애인복지과의 현황자료를 참고하시고 운영은 국비지원센터와 시비 자체센터 등이 있습니다.

*자립 지원 센터(IL센터) : IL은 Independent Living의 약자입니다.

즉, 독립 생활을 뜻하며, 장애인이 시설이나 타인의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탈시설 과정에서 장애인의 개별적인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지원, 심리 상담, 이동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공공기관,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탈시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탈시설 정책의 도전과 과제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방향이지만, 여전히 몇 가지 도전과 과제가 존재합니다.

 

예산 부족: 탈시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인식 부족: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탈시설의 성공적인 정착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원 체계 미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 체계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시설 종사자 문제: 기존 시설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와 역할 전환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시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6.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위한 새로운 시작

탈시설은 단순히 장애인을 시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단계이며, 우리 사회가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탈시설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들이 시설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탈시설은 단순히 복지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탈시설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