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란 무엇인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예산을 직접 계획하고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개인 맞춤형 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보건복지부의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개요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21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고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참여자들이 직접 예산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기존의 복지서비스와 다른 맞춤형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고개요)

- 목적 : 당사자의 선택권보장

- 사업기간 : 24년6월부터 25년12월 (2년간 시범사업후 본사업 전환예정)

- 사업내용

   (신청자격) : 등록장애인이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권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시범사업 참여지역인 자

   (지원내용) : 본인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일부(최대20%)를 개인별 이용계획에 기반한 개인 예산 사용*

    * 건강, 주거,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등 개인이 원하는 항목으로 사용가능

    (지원방법) 바우처 지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예탁)

- 사업주체 :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2. 개인예산제의 주요 특징과 장점

개인예산제는 이용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중시합니다. 기존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정한 서비스만을 이용해야 했지만, 개인예산제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 서비스뿐 아니라 심리상담, 여가 활동, 재활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하여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시범사업의 운영 방식

참여자는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개인 예산 이용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합니다. 예산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참여자는 이를 활용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에서는 전문 상담사와의 협력을 통해 참여자들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자신의 선택권을 확장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시범사업의 도전과 과제

개인예산제는 혁신적인 복지 모델이지만, 초기 단계에서 몇 가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일부 참여자들은 예산 관리와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존의 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조정이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5. 개인예산제의 미래와 기대 효과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장애인이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인예산제를 통해 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장애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