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인 지원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발달장애인은 장애인의 분류 15종 중에서 지적장애와 자페성장애를 합친 장애를 발달장애로 보며 정신적장애 중 한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의 대분류는 신체적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고 정신적장애는 소분류로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분류됨) 오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중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괄적인 내용을 파악해보고 다음엔 프로그램을 더 자세히 공유해보는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근간, 발달장애인법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은 한국의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의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을 근거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권리구제, 공공후견지원, 서비스 연계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지원계획은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 발달장애인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사업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유아기에는 '발달장애인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를 통해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치료를 지원합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다양한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촉진합니다.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서는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일반 학교나 특수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방과후 시간에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정서적 안정과 역량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성인기에 접어든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청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를 통해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100시간 내외의 다양한 낮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가족의 돌봄 부담도 경감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강화 정책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여행이나 캠프 형태의 프로그램과 함께,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들이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부모들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성인전환기, 성인기 등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로,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나 위기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임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4. 발달장애인 자립 및 취업 지원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을 통해 직업 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전문가 양성과정'은 발달장애인이 바리스타, 제과제빵사, 사무보조원 등 특정 분야의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개인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취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1:1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취업률 향상과 직장 내 안정적인 적응을 도와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5.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미래 방향과 과제

보건복지부는 '제2차 발달장애인 지원계획(2023-2027)'을 발표하며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거주를 위한 주거 지원 확대, 취업과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의 강화와 함께,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정책 방향성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달장애인은 도전적 행동 등으로 장애정도가 극심하여 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고 있고 장애인 전체 증가에 비해 발달장애인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적인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발달 장애인이 앞으로의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글에서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어떠한지 자세한 다루는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