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발걸음: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1.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법적 근거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와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법적 근거로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사회서비스 보장)에 따라 노인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필수 보조기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추진 경과

2018년: 보건복지부 '노인 보조기기 지원 시범사업' 시행

2020년: '저소득 노인 이동보조기기 지원사업' 확대 실시

2022년: 전국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완료

2023년: 보행기 지원 대상 확대 및 품목 다양화

2024년: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보행기 지원 시범사업 도입

추진 절차

수요조사: 지자체별 저소득 노인 대상 보행기 수요조사 실시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계획 수립: 연간 지원 규모 및 예산 배정

보행기 지원: 대상자에게 보행기 직접 지원 또는 구입비 지원

사후관리: 보행기 사용 현황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지원 제외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보장구 급여를 통해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유사 품목을 지원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타 법령에 의해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

최근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지원받은 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2. 보행기 지원 기준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건강 상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자(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

우선순위:

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만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

3.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복지서비스 신청' → '노인' → '보조기기 지원' 메뉴 선택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3)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 상담 및 접수 확인

4) 대리 신청

본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과의 관계 증명서류 지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5)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서비스 제공

지역 내 노인복지관, 보건소에 신청 요청

담당자 가정방문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접수 

 

4. 신청 시 필요 서류

1) 필수 서류

신청서(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보행 불편 증명)

주민등록등본

2)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장기요양인정서(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장애인증명서(해당자)

독거노인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위임장(대리 신청 시)

5. 지원 방법

현물 지원: 표준형 성인용 보행기 직접 지급

바우처 지원: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최대 15만원 한도)

대여 서비스: 일부 지자체에서 보행기 무상 대여 서비스 제공

맞춤형 지원: 개인별 신체 상태에 맞는 맞춤형 보행기 지원(일부 지역)

6. 지원 내용

일반형 보행기: 기본적인 이동 지원이 필요한 노인 대상

접이식 보행기: 보관과 이동이 용이한 접이식 구조

바퀴형 보행기: 보행 안정성이 높은 바퀴형 보행기

좌석형 보행기: 휴식이 필요할 때 앉을 수 있는 좌석 포함 보행기

계단용 보행기: 계단 이동에 특화된 보행기(일부 지역 한정)

7. 신청 후 처리 절차

접수 확인: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SMS 또는 전화로 접수 확인 통보

자격 조사: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 지원 대상 자격 조사(약 14일 소요)

대상자 선정: 지원 기준 충족 시 대상자로 선정

결과 통보: 선정 결과 SMS, 우편 또는 전화로 통보

보행기 지원: 선정 후 약 1개월 이내 보행기 지급 또는 바우처 발급

사용 교육: 보행기 사용법 및 안전 교육 실시(일부 지역)

8. 구체적인 지자체 시도 사례

서울시 '어르신 이동권 보장 프로젝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연간 1,000명 이상에게 맞춤형 보행기 지원

자치구별 복지관과 연계한 보행기 사용법 교육 실시

사후관리 서비스로 수리 및 점검 지원

부산시 '노인 보행기 대여 서비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대상 보행기 무상 대여

최대 1년간 사용 가능, 필요시 연장 가능

지역 복지관 15개소를 통한 대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연간 500대 이상 보행기 대여 실적

경기도 '찾아가는 보행기 지원사업'

농어촌 지역 거주 저소득 노인 대상 집중 지원

방문 신청 접수 및 배송 서비스 제공

보행기 사용법 교육 및 안전 점검 서비스 병행

2023년 기준 1,200명 이상 지원 완료

전라남도 '스마트 보행기 시범사업'

낙상 감지 및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보행기 지원

독거노인 100명 대상 시범 운영

보호자 연계 앱을 통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자동 연계 서비스 제공

 

9. 마무리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노인의 이동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각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노인들이 독립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